[종합] 미중 마찰 진앙으로 부상한 홍콩...'신냉전' 촉매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7

中 전인대, 홍콩 보안법 제정 초안 발의...28일 의결 예상
트럼프 '강경 대응' 예고, 美 상원 제재 법안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보안법이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이같은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를 예고한 한편, 미국 상원은 관련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전인대서 국가보안법 의결 예고

22일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 국가기밀 누설, 국가분열 유발 선동 행위 등을 홍콩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초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민대회당의 대형화면에 비춰지고 있다. 2020.05.22 bernard0202@newspim.com

홍콩의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는 "홍콩은 스스로 국가 분열, 반란 선동, 정부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영국이 중국에 고도의 자치권을 조건으로 홍콩을 반환한 이후 안보법 관련 입법을 시도했지만 2003년 50만명 규모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야권과 시민의 반발로 아직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홍콩 내 반중국 정서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산당 지도부에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홍콩 중앙정부 청사 인근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2019.09.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997년 영국에 약속했던 50년 간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2047년 종료된다. 보안법이 법제화 되면 아직 시한이 27년이 남은 일국양제에 조기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법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을 홍콩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국과 더욱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일국양제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잠재적인 경제·정치적 통합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허 찔린 미국...트럼프 "강력 대처할 것"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 소식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보안법 제정 소식은 전날 전인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앞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민법 정비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만 전한 바 있다. 미국으로선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bernard0202@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현되면(법제화 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다.

21일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같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전인대 대변인의 발표에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게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전인대의 보안법 처리 강행 소식에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5% 넘게 하락했다.

◆ 미소 관계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 우려

이처럼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핵심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금지를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문턱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등 중국과 얼마 남지 않은 연결고리 중 하나인 경제 관계마저 단절하려 하고있다.

중국이 홍콩 문제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미국이 이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 양국의 의사소통마저 경색돼 과거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에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앞서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중국 정책에 관한 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쪽에 걸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과의 외교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눈에 보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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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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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