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3기신도시 교산선, 2028년 개통 가능할까..."2030년도 장담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6:42

철도개통 평균 10년 넘게 걸려…토지보상·지역갈등 '변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 2023년 착공 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교산선′이 예상 시점에 뚫릴 수 있을까?

그동안 철도사업 목표의 현실화 시점을 보면 최소 2~3년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도권 주요 철도사업 기간은 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개통까지 평균 13~15년이 걸렸다. 이 추세를 반영하면 교산선의 개통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내집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송파~하남선을 오는 2028년 개통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업 기간의 변수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만 따져도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6개월)와 기본계획(1년), 기본설계(2년), 실시설계(2년), 토지보상(20개월)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개통할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하남~송파 도시철도다. 종착역은 미정이다.

송파~하남간 도시철도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달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나의 철도 노선이 개통하려면 대략 10년이 넘게 걸린다.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6개월) ▲기본계획 수립·고시(1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4년) ▲실시계획 승인·고시(6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3개월) ▲착공 및 준공(5년)의 8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

우선 1단계 사업계획 수립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한 철도의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이 대표적이다. 신분당선 삼송·호매실 연장선은 이 때 발표된 노선이다.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 [자료=국토교통부]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다.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재정, 교통을 비롯한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조사하며 조사 기간은 대략 15개월 정도 걸린다. B/C(비용편익분석) 1.0 이상, AHP(정책적 타당성 분석) 0.5 이상이면 통과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올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신분당선 삼송(서북부) 연장은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3단계 기본계획 수립·고시에서는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노선의 기점과 종점, 주요 경유지, 정차역, 철도 차량기지 위치와 같은 사업의 개략적 사항을 결정한다. 약 12개월 정도 걸린다.

4단계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공사 시행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의 공사 방법을 놓고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5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다. 또한 역사의 위치, 출입구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준비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각각 2년이 걸린다.

6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모든 설계가 완료된 후 철도 건설 사업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가 "~노선의 계획이 확정됐다"고 승인·고시하는 단계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업 내용이 거의 변경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6개월 정도 걸린다.

7단계 공사 입찰 및 계약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 다만 민자사업일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사나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건설사 선정을 민간사업자가 한다.

8단계 착공 및 준공은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다. 일반인들은 이 단계에 오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사거리 도로를 보강한 후 공사를 시작하며 완료 후 준공 및 개통 과정을 거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이다.

◆ 용지매수·문화재 조사 등 '변수'도…지역갈등도 걸림돌

또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변수로 ▲용지 매수 문제 ▲문화재 조사 ▲뜻밖의 사고로 인한 공기연장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철도를 구축하려면 철도가 지나는 땅에 토지보상(용지 매수)을 해야 한다. 지상철이면 노선이 지나가는 곳 전부에 대해서, 지하철이면 한계심도 윗부분과 정거장 인근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면 협의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면 되지만 민간이 보유한 땅은 협의가 쉽지 않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데다,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을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용지 매수에 걸리는 기간을 약 20개월로 잡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화재 조사도 사업진행에 중요한 변수다.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3개월이면 문화재 조사기간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한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 춘천 중도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레고랜드'도 문화재 조사 진행 도중 고인돌,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

뜻밖의 사고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잠실 석촌지하차도 앞에 대형 싱크홀(sink hole)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싱크홀이란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빠져나가 그 공간이 함몰되면서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말한다.

당시 싱크홀은 하나가 아니라 잠실 인근의 여기저기에서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질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됐고 지하철 노선을 만들기 위한 보강공사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개통예정 시점도 지난 2016년 상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 다시 2018년 10월로 연기됐다.

이현재 의원이 제안한 교산신도시 지하철 노선도 [제공=이현재 의원실]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도 사업에 주요 걸림돌이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시·도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송파~하남선도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를 거치는 만큼 여기에 해당한다.

각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본인 지자체에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병점동까지 이어지는 인덕원~수원선은 지난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기 사업 진행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요구로 기존 노선에 호계사거리역, 북수원역, 흥덕역, 능동역이 추가되자 사업비가 크게 불어났고 사업성도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추가된 네 개의 역사 중 호계사거리역, 흥덕역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두 역이 속한 안양시, 용인시에 역사건설 예산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 진행이 확정됐지만 용인시의회는 그러지 못해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송파~하남선 개통 시점으로는 오는 2030년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국토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 개통사업은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개통 예정 시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각 단계 중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정상적 수순을 밟는다면 정부가 발표한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절차가 지연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사진

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