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與, 법사위·예결위원장 모두 고집한다면 국회 해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26일부터 원 구성 본격 협상 시작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놓고 기싸움 '팽팽'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여야 모두 두 상임이원장 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미래통합당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거대 여당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국가 예산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돼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11~12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9개였다.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국정 운영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결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에서는 예결위원장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사위원장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조건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법안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견을 조정해 법안을 심사했는지, 위헌적 법률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