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민영화 꼬리표가 붙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한 시민 불복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가 청구된다.

26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관계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6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관계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0.05.26 rai@newspim.com

주민감사는 광역단체의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다.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한다.

이날 시민모임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단 한 번도 소통의 자리는 없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은 향후 30년 이상 대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큰 사업이다. 이런 결정이 이렇게 졸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도 엄연히 민영화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말은 거짓이다. 대전시는 거짓된 말을 거두고 하수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론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들은 "2009년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 의견은 무시됐다. 10여년 동안 몇몇 주민들과 2~3차례 협의했을 뿐 시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에 3번에 걸쳐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대전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성 영역이 강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 중단과 함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대전시는 원촌동 소재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2020.05.26 rai@newspim.com

이경호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시민이 느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다. 의료 민영화로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의료가 붕괴되는 사태를 우리는 유럽 선진국, 미국에서 목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수처리장 자체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이라며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겠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대전시는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공의 영역을 자본에 팔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명이 시민모임 대표는 주민감사 청구가 불발될 경우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 8433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일부 감액돼 사업비는 7536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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