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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22:22

文,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 논의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6번쨰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40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맡겼었지요.

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을 다시 챙기게 된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합니다. 과연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사못 궁금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예측과 예단, 관측이나 전망도 무의미합니다. 아직도 전세계적인 확산세 속에서 정점을 지났다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지쳐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짜낼 연대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른바 G7 정상회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 주목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가입돼있지만 아직 G7에는 포함된 적이 없지요.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께 미국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구요. 특히 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됩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자칫 '양자택일'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미·중 간 신냉전 관계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꾸벅~~ 

'여야 원내대표의 간절한 합장인데...이번주 21대 국회 정상적인 개원은 가능할런지'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삼귀의례 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단독]주식-부동산 시장도 北접근 허용… 정부 "당장 어렵다는건 알아" /동아일보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이다.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단독]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성주 '물건'이 들어왔다 /중앙일보
지난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에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장비 반입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관계없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목함지뢰에 두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그가 법을 바꿨다 /조선일보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정부는 오는 2일 전상 판정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트럼프, G7에 韓 파격초청..포스트코로나 진짜도전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혼돈이 가중된 세계질서의 재편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서 오는 9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한-미 군당국, 이번엔 '8월 연합훈련' 방식 이견 /한겨레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북한군의 지피(GP·경계초소) 총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인 데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미 군 당국 간 틈새가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어제는 국회의원, 오늘은 靑비서관…박경미 파격 발탁 배경은? /노컷뉴스
31일자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였다. 국회의원 직에 있다가 단 하루도 공백기를 갖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출근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종인號의 파격, 아침회의부터 정강·정책까지 다 바꾼다/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일 공식 출범한다. 김 위원장이 '파격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회의 방식부터 인적 구성, 정강·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첫 회의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21대 국회를 5일에는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대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의원 신분… 윤미향, 활동 재개/조선일보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신분이 지난 30일부터 당선자에서 의원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윤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31일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엄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유용 의혹을 밝혀내고, 국민 퇴출 운동을 하자고 압박했다.

하태경과 민경욱의 감정싸움…"비호감" "찌질한 사람"/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리고 우리 당을 봤는데 (민 전 의원처럼) 더 심한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민 전 의원 같은) 극단적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진중권 '한명숙 재심·검찰 개혁' 이틀째 SNS 설전/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30일 "검찰이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웡' 가짜뉴스 논란에…윤상현 "의사소통 문제"/이데일리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23)과 관련한 '가짜뉴스' 논란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슈아 웡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준 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조슈아 웡이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靑 일자리 상황실처럼···민주당 '코로나 상황실'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코로나 상황실'을 설치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방역·민생 대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충청 전성시대… "우리가 대세여유~"/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며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규모는 통합당 전체 의원의 8%(8명)로 20대 국회(11%)보다 줄었다. 하지만 재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무게감 측면에서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2명이나 포함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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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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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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