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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22:22

文,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 논의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6번쨰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40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맡겼었지요.

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을 다시 챙기게 된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합니다. 과연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사못 궁금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예측과 예단, 관측이나 전망도 무의미합니다. 아직도 전세계적인 확산세 속에서 정점을 지났다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지쳐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짜낼 연대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른바 G7 정상회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 주목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가입돼있지만 아직 G7에는 포함된 적이 없지요.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께 미국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구요. 특히 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됩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자칫 '양자택일'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미·중 간 신냉전 관계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꾸벅~~ 

'여야 원내대표의 간절한 합장인데...이번주 21대 국회 정상적인 개원은 가능할런지'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삼귀의례 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단독]주식-부동산 시장도 北접근 허용… 정부 "당장 어렵다는건 알아" /동아일보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이다.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단독]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성주 '물건'이 들어왔다 /중앙일보
지난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에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장비 반입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관계없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목함지뢰에 두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그가 법을 바꿨다 /조선일보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정부는 오는 2일 전상 판정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트럼프, G7에 韓 파격초청..포스트코로나 진짜도전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혼돈이 가중된 세계질서의 재편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서 오는 9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한-미 군당국, 이번엔 '8월 연합훈련' 방식 이견 /한겨레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북한군의 지피(GP·경계초소) 총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인 데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미 군 당국 간 틈새가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어제는 국회의원, 오늘은 靑비서관…박경미 파격 발탁 배경은? /노컷뉴스
31일자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였다. 국회의원 직에 있다가 단 하루도 공백기를 갖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출근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종인號의 파격, 아침회의부터 정강·정책까지 다 바꾼다/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일 공식 출범한다. 김 위원장이 '파격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회의 방식부터 인적 구성, 정강·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첫 회의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21대 국회를 5일에는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대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의원 신분… 윤미향, 활동 재개/조선일보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신분이 지난 30일부터 당선자에서 의원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윤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31일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엄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유용 의혹을 밝혀내고, 국민 퇴출 운동을 하자고 압박했다.

하태경과 민경욱의 감정싸움…"비호감" "찌질한 사람"/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리고 우리 당을 봤는데 (민 전 의원처럼) 더 심한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민 전 의원 같은) 극단적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진중권 '한명숙 재심·검찰 개혁' 이틀째 SNS 설전/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30일 "검찰이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웡' 가짜뉴스 논란에…윤상현 "의사소통 문제"/이데일리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23)과 관련한 '가짜뉴스' 논란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슈아 웡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준 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조슈아 웡이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靑 일자리 상황실처럼···민주당 '코로나 상황실'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코로나 상황실'을 설치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방역·민생 대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충청 전성시대… "우리가 대세여유~"/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며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규모는 통합당 전체 의원의 8%(8명)로 20대 국회(11%)보다 줄었다. 하지만 재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무게감 측면에서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2명이나 포함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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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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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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