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임서정 고용부 차관 "청년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6:00

"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종실록 19년에 나오는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실록에 나오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하나인 청년들의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2020.06.04 jsh@newspim.com

894만명.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인구다. 전체 인구의 약 17퍼센트가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 보통 청년기를 꿈과 희망에 가득찬 미래를 그려 나가는 시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청년 취업자수가 위기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년간 감소했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역시 청년층 신규고용에 상당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4.22)',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5.14)',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5.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일 경험과 IT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3월, 악화되는 청년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2019년까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발표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물론, 얼어붙은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역량과 선호를 반영하면서, 향후 안정적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청년들이 강점을 가진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정부가 6개월 간 최대 월 180만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5만명)은 사업주에게 6개월 간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공무원(2.3만명)과 공공기관(2.5만명)의 신규채용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였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구직 지원, 근속 강화, 능력과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등을 위해 기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자발적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청년을 포함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연간 13만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 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 대학 일자리센터는 지역의 청년 취업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전국의 청년 지원 정책 정보(약 3800여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난 상황이지만, 청년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도끼라 할지라도, 찍고 찍으면 큰 참나무도 넘길 수 있다(And many strokes, though with a little axe, hew down and fell the hardest-timbered oak.)"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