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미, 전작권 두고 잡음 표출설(說)…"키포인트는 한반도 내 주도권"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6:57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FOC) 관련 한·미 간 잡음표출설 제기
이유는 전작권 전환 조건 미충족·전환 후 한반도 내 주도권
박원곤 "미국 내 불편한 여론 분명히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잡음이 표출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충족 중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 그리고 전작권 전환 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양국 간 갈등 지점이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검증 시기 확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초 8월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FOC)'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9월이나 그 이후에 검증을 하자고 한다는 것이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8월에 FOC 검증이 이뤄져야 10월에 평가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 정부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 방위비 인상과 협상 조기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 공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압박을 하려 한다는 것이 외교가에서 떠돌고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풍문이다.

또 다른 설(說)도 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두고 한·미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설이다. 즉,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단계에 맞춰 이때 FOC 검증을 하자고 하고, 미국 측은 전반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풍문이 단지 풍문만은 아닐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미는 지난 상반기에 연합훈련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서 하반기에 FOC, 내년에 최종적으로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마지막 단계)를 해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스케줄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훈련을 하지 못했으니 예정대로 8월에 FOC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 FOC 예정대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이 중요"
전문가 "에이브럼스, 한국 전작권 전환 급속 추진에 불편" 주장

미국이 8월에 FOC를 하자는 한국에 반대 입장을 펴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는 '조건 미충족'이다. 실제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부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이라는 시기보다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취임 1주년 기념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작권 전환에 있어 시기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언급한 '조건'이란 지난 2014년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이다. 3가지 조건이란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지역 안보환경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 번째 '지역 안보환경'이 문제라고 말한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데 전작권 전환을 했을 경우 한국군 주도 하에 이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세 번째 조건이 '지역 안보환경'인 것은 다시 말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너무 빠르게 밀어붙인다는 점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 전작권 전환 후 한반도 유사시 주도권, 美→韓 이동
박원곤 "美 전통적 외교안보라인, 주한미군 입지 약화 우려"

하지만 단순히 조건 미충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전작권 전환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한·미 간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맡는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군 4성 장군은 부사령관이 된다.

다시 말해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위협 등 유사시 한반도 방위 주도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다. 미국이 바로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간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엔사를 재활성화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 한다는 취지다.

박원곤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한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작권 전환 일정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불편한 여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권을 걱정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우려이고, 워싱턴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얼른 전작권을 전환하고 책임을 덜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외교안보라인이 (전작권 전환 후) 한반도에서 미군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작권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한국군을 통제하는 권리를 놓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미국 내에)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