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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36

'32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여야 수장 자격으로 회동
추경·코로나19·미중 관계 등 폭넓은 이야기 나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수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32년의 '악연'이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는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승리하며 관악을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전격 영입하며 공천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노 좌장인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고 이에 반발한 이 대표는 탈당해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사안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 3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중 관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 숨 돌리나 했더니…종교 소모임 특별히 자제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밀폐·밀접·밀집'된 3밀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 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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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개원연설, 협치퍼즐 맞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문 성안(成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미룰 수 있다는 의중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北 경찰조직 명칭 변경…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노컷뉴스
우리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위한 명령서가 승인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서울경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외교부가 첫 답변서부터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사건 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4월24일이지만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미국, '동맹' 이탈시 한국 직접 압박…중국 문제 "우리 쪽에 줄서라" /국민일보
미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반중(反中) '동맹 틀'을 활용해 한국을 중국과 떼어놓고 미국 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호크 도입했지만… 감시정찰자산 여전히 부족 /문화일보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해찬 만난 김종인 "4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5분 만에 환담 마쳐/뉴스핌
1988년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해찬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 둘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與 대선경선룰 조기확정 추진.."선수의 룰 관여 안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미리 마련하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 통합당서 추진될까.."간단한 게 아니다"/헤럴드경제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조한 '물질적 자유 실현'에 대해 당 차원의 기본소득제 추진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지만 이에 앞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밖에 누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단독] 금태섭 "이의제기는 민주당 잘되라는 지적..당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與 '정시 개원' 거듭 압박…"국회 문 열리면 野 아우성쳐도 개혁 못 막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정시 개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국회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원정' 꿈꾸며…펜·노트 든 통합 초·재선들, 공부모임 결성 '박차'/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연달아 꾸려지고 있다. '낡음', '패배' 등 이미지를 앞장서 쇄신하겠다는 뜻을 안고서다. 당내 소장파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당 개혁을 주도하는 제2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모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웅 통합당 의원(초선)은 3일 통화에서 "초·재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 모임이 준비되고 있다"며 "국회 연구단체 등록을 염두 두는 중"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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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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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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