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4:52

김태년·주호영, 8일 오후 박병석 의장과 원구성 협상
상임위 협상 특위 구성...10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상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회동 후 여야는 이날 예고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만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틀 간의 특위 협상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59.1%…2주 연속 60% 밑돌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지율을 견인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김여정 '폐쇄' 지시에... 남북연락사무소 첫 연락두절/ 서울경제
8일 정관계에 따르면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연락 기능을 상실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30일부터 잠정 폐쇄되긴 했으나 대신 현재 전화·팩스선을 사용해 하루 두 차례 연락은 이어져 왔다.

이런적 없었는데…北, 연락사무소 폐쇄 경고후 전화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철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가동중단'이란 공식적 평가는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통화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北 연락사무소 불응에 "대화 복귀" 발언 내놓을듯/ 뉴스핌
북한이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수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간 통신 정상"/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과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은 8일 오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은 오늘 오전 9시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위기 아동 보호 제도 점검하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구성 마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드라이브…김종인 "현명치 못해"/중앙일보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열 받은 윤미향 "나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려?"/서울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에 고발된 전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면서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여야, 4시 본회의 전 원구성 막판 회동...與 "18개 상임위 구성안 제출 완료"/뉴스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 전 마지막 회동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박병석 의장에 "상임위 정수 개정 위한 특위 재정 촉구"/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8일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재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께서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를 드개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의원수 변동이 있다"며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타협 없다는 김태년 "법사위 야당 몫은 폐습...4시 본회의 강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관행을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 향해 "2년후 번복될 역사 쓰지마라"…우클릭에 통합당 반색/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 "5년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北도발 순응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왜 북한에 대해선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김부겸, 캠프 사무실 마련…'잠룡' 당권 경쟁 현실화/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앞서 캠프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당권 도전의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영호남 대권주자 간의 당권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