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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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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8일 오후 박병석 의장과 원구성 협상
상임위 협상 특위 구성...10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상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회동 후 여야는 이날 예고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만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틀 간의 특위 협상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59.1%…2주 연속 60% 밑돌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지율을 견인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김여정 '폐쇄' 지시에... 남북연락사무소 첫 연락두절/ 서울경제
8일 정관계에 따르면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연락 기능을 상실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30일부터 잠정 폐쇄되긴 했으나 대신 현재 전화·팩스선을 사용해 하루 두 차례 연락은 이어져 왔다.

이런적 없었는데…北, 연락사무소 폐쇄 경고후 전화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철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가동중단'이란 공식적 평가는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통화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北 연락사무소 불응에 "대화 복귀" 발언 내놓을듯/ 뉴스핌
북한이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수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간 통신 정상"/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과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은 8일 오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은 오늘 오전 9시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위기 아동 보호 제도 점검하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구성 마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드라이브…김종인 "현명치 못해"/중앙일보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열 받은 윤미향 "나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려?"/서울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에 고발된 전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면서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여야, 4시 본회의 전 원구성 막판 회동...與 "18개 상임위 구성안 제출 완료"/뉴스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 전 마지막 회동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박병석 의장에 "상임위 정수 개정 위한 특위 재정 촉구"/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8일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재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께서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를 드개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의원수 변동이 있다"며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타협 없다는 김태년 "법사위 야당 몫은 폐습...4시 본회의 강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관행을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 향해 "2년후 번복될 역사 쓰지마라"…우클릭에 통합당 반색/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 "5년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北도발 순응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왜 북한에 대해선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김부겸, 캠프 사무실 마련…'잠룡' 당권 경쟁 현실화/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앞서 캠프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당권 도전의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영호남 대권주자 간의 당권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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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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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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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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