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순실 변호인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의 법정 열릴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오후 최씨 옥중 회고록 기자간담회
"이재용 영장 기각, 대가관계 없음 입증"
"한명숙 억울하면 최씨 수준 옥중수기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가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두고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 씨의 회고록 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고록 내용과 변호인으로서 본인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의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6.09 kintakunte87@newspim.com

이 변호사는 "최서원 씨는 촛불시위가 격화되던 지난 2016년 10월 30일 국내에 귀국한 이후 현재 구금된 상태로 오는 11일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 책은 최서원의 지난 3년 7개월간의 기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씨는 검찰 수사 과정 내내 극히 제한된 접견으로 변호인과 제대로 접촉할 수 없었다"며 "그간 느꼈던 솔직한 심정과 경험, 검찰로부터 받았던 가혹 행위 등을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기로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 중 거짓이 있어선 안되고 진솔하게 기술해야 생명력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나오게 된 책"이라며 "그동안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모습보다 최 씨가 바르게 판단 받을 자료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옥중 회고록 내용을 전하면서도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둔 변호인의 심경도 숨기지 않았다. 

우선 최 씨의 재상고심 판결 결과에 대해선 원심 형량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지난 대법원 선고에서 재판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최 씨가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언·증거가 없자 갖은 법리를 동원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며 "그 판단 자료도 청와대에 오가며 비선실세로 영향력을 행세했을 것이라고 불리하게 추리한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나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판결은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며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시기에나 적용 가능한 한시적 성격의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식적인 형사 사법 절차는 오는 11일 종료되지만 판결 선고 이후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라며 "그곳에서 진실이 다퉈질 것이고 멀지 않은 장래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말 3마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 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 입장에서 삼성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평가 등 모든 단계에는 불법이 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바로 오늘 있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며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으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한 전 총리도 스스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최 씨 수준의 옥중 수기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간했다. 부제는 '최서원 옥중 회오기(悔悟記)'다. 자신의 개인사와 함께 그동안 이어져 온 재판에서의 결백과 억울함을 강변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담겨 있다.

한편 최 씨는 오는 11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