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중국인들이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지역으로 밀입국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안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 수뇌부는 "전반적인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해양경찰,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세 차례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 보트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들 사건이 주민의 신고로 최초 인지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경의 해안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도 동해안 삼척항에서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 주요지휘관들은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감시 및 경계작전 간 미흡사항은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거리부터 근거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작전요원의 능력 발휘 및 우수인원 확보를 위한 군구조 보강, 주둔지 및 해상·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후속조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포괄적 안보위협에서도 반드시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과 더불어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지난달 태안 모터보트 밀항사건 용의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사를 위해 태안해경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5.27

이밖에 군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동향, 병영문화혁신 및 군 기강 확립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결속 및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발사, 포병 경합식 훈련 등 군사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반기에도 긴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전투임무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지속하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병영문화혁신 및 군 기강 확립 방안에 관해서는 "병영문화혁신의 결과로 2020년 전반기 군 사건·사고가 2019년 전반기와 비교해 인명사고는 54%, 자살사고는 54%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다만 일부 장병들의 대상관 범죄, 음주 후 대민물의, 성폭력 등 군 기강 저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리더십 개발 및 교육, 법과 규정에 입각한 공정･투명한 부대지휘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다양한 예방교육 시행, 전 장병의 성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끝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강한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의 핵심가치로서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전같은 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하여 상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의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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