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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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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권탄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찾아 헌화
민주당 대권시계 빨라졌다…이낙연·이재명·박원순 등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3주년을 맞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 곳에 헌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찍부터 대권 경쟁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물밑에서 대권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입장을 내놓은 후 야권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거대 여당에 맞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뉴스>

문대통령, 박종철 열사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헌화..현직 대통령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곳에 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후 509호 조사실로 이동했다.

정경두, 이례적 北 작심비판 "군사합의 이행은 않고 긴장감만 고조시켜" /뉴스핌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남북간 모든 연락을 중단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국가폭력' 33년 뒤…고문 공장에 붉은 꽃이 피었다 /한겨레
제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렸다. 붉은 벽돌 건물을 마주한 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단체 대표와 유공자 등이 자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20주년 기념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3년 만에 다시 참석했다.

문대통령 "평등경제, 반드시 이뤄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하와이서 '자가격리 위반' 한국인 체포 /헤럴드경제
미국 하와이에 방문했다가 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군이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北에 매일 통화 시도하지 않을 것…감정적 대응 중요치 않아" /세계일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모두 끊은 가운데 정부가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연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北 통신선 다 끊고 죗값 받겠다는데…'9·19합의' 집착한 軍 /문화일보
군이 10일 오전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단체의 전단살포를 기화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가 현 위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 정세균 총리, 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나려 했다/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5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통합당 사정으로 불발됐으나, 여당 출신인 총리가 야당을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은 얼어붙은 요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정 총리가 '통 큰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당초 5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한다.

김종인, 통합당 중진들과 첫 회동 "권력 균형추 무너져…목소리 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중진의원들과 만나 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지난 총선 결과로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또 다른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이라는 국회 구성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연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에 주파수 맞추는 안철수..야권 연대 파란불?/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귀국 이후 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선 이후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념을 넘나드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부쩍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4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與野, 인기 상임위만 증원해 '나눠먹기'/문화일보
여야가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지만,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만 조정하는 데 그친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 수와 비교해도 상임위별 위원 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지나치게 위원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의결했다. 이견이 없는 만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이 늘어난 24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석이 증가한 30석이 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외교통일(21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정했다는 게 이유지만, 줄어든 상임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돼 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만 증원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신파 "종이떼기 몇개로 버럭···北에도 이로울 것 없다"/중앙일보
'조금박해' 20대 국회 때부터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 모임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조응천ㆍ금태섭ㆍ박용진ㆍ김해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고, 주요 현안마다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완전차단 조치를 두고서도 북한에 강한 항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여권 주류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행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며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이낙연계' 몇 명 안된다? 동의 못해"/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3선·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당권 도전을 시사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내 지지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낙연계라고 굳이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낙연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울러 앞으로 (이 위원장의) 확장성은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미향 비서 "문의 좀 하려구요"…쉼터소장 신고 녹취록 보니/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는 지난 6일 밤 파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사망 당시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그 일부를 10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 시각은 6일(토요일) 오후 10시 33분에 있었다. 신고자는 윤 의원실 비서관인 A씨(정대협 간부 출신)였다.

이낙연 조기등판에..세 불리는 박원순,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유력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전대 등판에 맞춰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견제에도 이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물밑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당내 세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 17여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의 향후 진로와 전당대회가 대화 주제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본인에 도움이 안될 텐데, 이번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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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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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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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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