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前 공익요원 혐의 인정…"공범은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3:18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주민센터 근무 당시 개인정보 빼내 조주빈 등에 전달
"거래인에 조주빈 포함됐을 뿐…성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주빈의 범행 목적을 알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와 3호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것은 과도하다"며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59조 2호)에 대해 3호까지 적용한 것은 법률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률 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은 조주빈의 공범이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과의 공동 범행이 아니란 점이 인정돼 공범들과 따로 빠져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에게 건넨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냐 몰랐냐가 핵심이었는데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개인정보 거래인들 중 조주빈이 포함된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게 제공한 정보는 15명밖에 안 되고, 1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며 "나머지 성명불상의 거래인들에게 30만원을 받는 등 총 4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씨는 조주빈의 공범이 아니고 혐의도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심사 단계부터 사진에 찍히는 등 신상이 노출돼 피해가 크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9년 3~6월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5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접근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최 씨에게 받은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주빈과 그의 공범인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정식 재판이 전날 시작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영상증거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