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사방' 조주빈 일당 첫 재판…공범들 "혐의 대부분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6:24

10대 공범 '태평양' 첫 출석…사회복무요원도 함께 재판
재판부 "영상증거 조사방법 고민…최소한으로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공범들도 대부분 혐의는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군도 재판에 나왔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군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학생"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만 나왔던 조 씨와, 두 차례 열린 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한 강 씨에게도 다시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 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있어 조 씨가 (영상을) 반포한 이후 반포한 것이고 조 씨와 금전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겠다는 분배 약정을 한 바 없어 영리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 씨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가상화폐를 환전한 부분, (박사방) 홍보를 해 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투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를 법정 외에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피해자 변호인의 요청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조사 과정에서 일반 방청객에는 물론 비공개로 하겠지만 피고인들을 퇴정시키는 규정이 없어 법정에서 해야할 것 같다"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다 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다른 피해자 두 명에 대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재판 전날인 지난 10일까지 총 22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심정에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씨와 이런 부분은 깊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반성문 내용을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과 같은해 12월 함께 기소된 강 씨 등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올해 1월 박사방 언론 보도를 막을 목적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