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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는 안갈 것…'철거 퍼포먼스'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04:26

김여정 "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다음 행동은 軍이"
전문가들 "연락사무소 다음은 군사합의…해안포문 다시 열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남정책 총괄' 권한을 위임 받은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잇단 '대남 보복' 담화에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무력도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남북 간 '독자 협력 공간'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실제 '대적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전문가들 "연락사무소 폭파는 아니다…'철거 퍼포먼스' 보여줄 듯"

북한은 이미 1차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지난 9일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청와대·노동당 핫라인(직통전화), 군의 동·서해선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 등 남북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함에 따라서다.

김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언급한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이 현실화 되면, 이는 통신선 차단에 이어 북측의 공식적인 2차 조치가 되는 셈이다.

이후 북한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예고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의 수순을 절차대로 밟아나갈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 제1부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소 내 집기 철거와 상징적으로 연락사무소 간판을 내리는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 한 가지씩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폭파는 실현 가능성이 적고 집기를 불태우는 등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개머리해안 북한 해안포 포진지가 닫혀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北, 연락사무소 다음은 군사합의 무력화…해안포문 다시 열수도"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다음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쪽으로 북한이 시선을 돌릴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무력화'를 상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 실장은 "군사합의 파기가 후속 조치로 가장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며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서로 합의하고 초기에 이행했던 내용들을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실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복구 ▲비행금지구역 간접 침범 등 다소 낮은 수위부터 합의 불이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오는 7월말부터 8월 하계 훈련에 돌입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해안포 사격을 하면 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상의 도발, 위협 행위는 일련의 과정을 밟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고조 단계 밟아서 한국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왔을 때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센터장도 "서해 해안포 문을 다시 개방하고 무기를 전진 배치시킬 수 있다"며 "또한 비무장지대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9.19 군사합의 파기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가 공이라고 여기는 것 중 하나"라며 "이를 파기하면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한테는 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뉴스핌 DB]

◆ "靑·정부 원론적 입장 발표 말고…외교·안보 고위급 라인 나서야"

한편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 고위 당국자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와 정부는 대변인 등을 통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응급조치'만 내놓을 게 아니라 고위 당국자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게 전하고 북측의 일방적인 합의 정신 파기 행태에 대해서는 경고성 발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련의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 당국자끼리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의 무게감 있는 발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14일 대남 위협을 가한 북한에게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한 줄자리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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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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