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무임승차' 법 개정이 해결책?..."협상테이블에 앉혀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1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6:19

논란의 '망사용료'...넷플릭스가 낼까?
시행령이 관건...실효성 두곤 '갑론을박'
넷플릭스 무임승차 막을까 vs 국내CP 발목잡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지 정보기술(IT)업계가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연내 결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포함된 전담연구반을 구성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할지 여부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언급했을 뿐 CP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ISP 운명 가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연내 윤곽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법에 따르면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다. 지난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꾸리겠다고 했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송출접속용량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면 넷플릭스 등 CP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넘어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배달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망 중립성 위반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OTT 서비스의 양대 축으로 여겨지는 월트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도 내년께 국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위시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넷플릭스 무임승차규제법'을 망 투자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시행령이 '망 사용료' 명시해도 실효성 있을까?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다만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이 실제로 이를 지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에는 해외 CP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대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지만 대리인 지정 제도만으로 해외 CP에 망 품질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박 교수는 "로펌이 대리인을 맡게 될 텐데 법적 대리인이 생긴다고 해도 외국 회사에 대해 법적 집행령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 때문에 결국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OTT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 CP들도 막무가내로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에 한국 시장은 크기나 상징성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일단 해외 CP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