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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변수된 '양창수 회피'…정족수 충족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0:24

양창수 "최지성과 오랜 친구"…회피 입장 공식화
정족수는 위원장 제외 10명…심의기일 최소 11명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잇따른 자격논란이 불거졌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심의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양 전 대법관의 회피에도 오는 26일 예정된 현안위원회를 그대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출석한 심의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제외 최소 11명을 채우지 못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수사심의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그대로 개최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날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부회장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이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장 제11조에 따르면 구체적 안건을 심의할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관계인의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양 전 대법관은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힌 뒤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심의에서 빠진다는 입장이다. 현안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구성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구체적인 심의를 맡는다.

양 전 대법관의 결정으로 현안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우선 위원장을 임시로 뽑게 된다. 임시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심의정족수다.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심의 의견을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위원장 제외 10명이다.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해 현안위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표결 권한이 없다. 

실제 심의기일에 출석하는 위원이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하고 최소 11명은 돼야 이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 후 심의정족수가 부족하면 수사심의위 결론 역시 다음달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등 최종 사건처분 역시 그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사안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현안위 구성 역시 무작위 추첨이기는 하나 심의기일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검찰과 삼성 측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존 현안위 일정에 맞춰 법리검토 등 전략 수립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안위에 각각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심의기일에 30분씩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가운데 이번 주 안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관은 현안위 구성 절차까지는 참여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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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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