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대출규제 확대 검토…'LTV·DSR' 강화 전망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4:09

이르면 내일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전망
9억 이하도 LTV 강화…갭투자 방지책도
우회 통로 '신용대출'에 대해선 DSR 강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과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풍선효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16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후 이르면 이날 오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출규제 강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의 골자는 경기 구리시,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의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사는 우선 금융당국의 LTV 규제 강화 수준으로 쏠린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LTV는 9억원 이하에 대해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분에 30%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서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허들이 높은 탓에 부담이 덜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았던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 안산 등의 집값이 최근 크게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등 정부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TV 조정을 통한 대출규제 강화는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갭투자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 사실상 수도권 지역 집값을 완전히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 통로로 활용돼온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해 적용 중인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억원 이하 주택 차주 이하로 전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0.5%의 유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신용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자'를 정조준한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안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