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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4:13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野 반발 속 與 국회 정상화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한 北, 문대통령 남북관계 대책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항의의 의미로 사퇴해 원구성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고, 통합당 3선 이상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임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들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도 여권 소속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3일 발언 이후 북한은 연일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금강산과 개성 등 그동안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 상태로 뒀던 지역에 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고 했고, 대남 삐라 살포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롱도 나왔는데요. 이같은 북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화 및 협력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해 청와대가 남북관계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 사무총장, 문대통령에 서한…"韓 코로나 대응, 다른 국가에 모범" / 뉴스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국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문대통령이 꺼낼 돌파카드는 / 연합뉴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 및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위기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北 '비무장지대 요새화' 위협에 "9·19 합의 준수돼야"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평화지대화하기로 약속한 비무장지대(DMZ) 요새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진행 중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간 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대남 삐라 살포" 위협...통일부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데 대해 통일부는 "실행할 경우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낸다면 이는 명백이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일본 군함도 왜곡전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키로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전시 시설을 왜곡한 상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 탄광 전시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네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멍청이" / 조선일보
북한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독자감상글 코너를 통해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 등의 댓글을 노출했다. 노동신문 등 기존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의 독자감상글은 실제로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측에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도발 경고한 北, 전방 GP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 내렸다 / 중앙일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서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연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MZ 내 북한군 GP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간 데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냉방병에 1인실 쓴 '황제 병사', 이번엔 어깨 아파 입원 / 중앙일보
'황제 군생활' 의혹에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나이스그룹 최모 부회장 아들 A 병사가 현재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저질환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다른 병명이 더해진 것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의 감찰 과정에서 A 병사가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청원휴가를 나가 정형외과 진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직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모두 업무복귀 / 서울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전원이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도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한반도 정세 위기 속 외통위 배정된 '대선주자' 이낙연, "당의 명령 따를 뿐" / 뉴스핌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 남북관계 경색, 미국 대선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가 외통위에 배정된 셈이다.

與 '갈 길 간다'…김태년 "위원장 선출한 상임위부터 3차 추경 심사"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주호영 후임 선출 생각 없다...돌아올 것"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선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회의장실 찾아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일정 전면 거부 / 한겨레

전날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 당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태용, 태영호, 유경준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전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부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단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병석 의장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자격을 바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고에 나섰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경전 "공무원 강연 취소 통보, 이건 文정부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16일 "정치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공무원 대상 특강이 취소됐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영입이 철회됐다.

윤건영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 남북관계서 아쉬운 장면" /중앙일보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한다지만… 나머지 12개 위원장도 '與독식' 우려 / 문화일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에 대해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사수를 주장했던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윤미향, 후원금 모금 개시.."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 / 국민일보

위안부 기금 논란을 빚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투명한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냈다. 야권은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문을 띄웠다. '투명한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YS 제명'까지 소환한 김종인 "민주당, 비상식적" / 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15일)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행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비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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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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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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