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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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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더는 안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자정 넘어 새벽녁에 대남비방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오늘 새벽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전선 책임자급에서 잇따라 협박에 가까운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가 확연합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언급을 인용하며 "서푼짜리 광대극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파견 간청을 거절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측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들보다 늦은 오전 7시 30분께 담화문을 내면서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성 경고를 보냈구요.

여러모로 북측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다음 수순에 대한 전망도 쏟아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일대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력도발에 돌입했다는 신호도 명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로 무장해제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아직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폭파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구요. 다만 오늘 국회 정보위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뉴스핌]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진=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정오 "정부가 대화 제의하면 21일 페트병 살포 중단할 수도" /뉴스핌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화 제의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쌀(페트병) 보내기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한번도 쌀을 보내지 말라고 통지를 하거나 대화를 요청해온 적이 없다." 지난 5년 간 페트병에 1㎏ 남짓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박정오 큰샘 대표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속에 묵혀 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북 "남, 특사 제의했으나 김여정 거절…특사놀음 안통해" /연합뉴스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서푼짜리 광대극" / 뉴스핌
북한은 17일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 가동을 시도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지난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 망조한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했다.

김정은 하노이 수모…그날의 분노가 '판문점 선언' 폭파시켰다 /중앙일보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종합] 北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 /뉴스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 지역에 군부대들을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조선일보
16일 오후 2시 50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과 주변에서 강력한 폭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시간 뒤인 오후 4시 50분쯤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24시간 365일 남북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전해온 대북 정책의 상징물이 폐허로 변한 것이다.

김여정 경고대로 가는 北…연락사무소 폭파, 그 다음 軍 조치는 /머니투데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기며 그 다음 조치로는 군 관련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엄포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말한대로 진행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군이 16일 밝힌 비무장지대의 군 진출, 대남 삐라 살포 등이 가능하다.

폭탄 든 그녀, 김여정…10년전 김정은 '세자 책봉'과 닮았다 /중앙일보
북한군이 대남 협박의 전면에 등장하며 '어게인 2010'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실제 군사 도발했던 게 2010년이다.

남북관계 반전 바랬던 靑… 폭파 소식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 /세계일보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청와대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폭파 사실이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남북관계 악화 속 국회 첫 외통위 회의…통합당 자리만 비었다 /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다. 송영길 신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부겸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달 넘기지 않을 것" / 뉴스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8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당권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달을 넘기진 않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대전 부시장과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 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상임위원 일괄 사퇴를 추진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에서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인내" 하루만에 北도발···與 대북정책 시험대 올랐다 / 중앙일보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28시간 후인 16일 오후 2시 48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에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라고 외치던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당 전직의원 46명 모인 김무성의 '킹메이거 조직' 출범 / 동아일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 전 의원 등 46명의 전직 의원들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남북관계 큰 위협"…통합당 "정부, 철저히 대비해야" / 한겨레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16일 여야는 긴급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주요 관계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5시 이 대표 주재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巨與 독주에 '반쪽만 일하는 국회'로… 협치 포기 역풍 우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21대 국회가 기록을 쓰고 있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도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착근한 이후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일 좀 하자'는 명분을 내걸었다. '여의도 관행'에서 비롯된 국회의 비생산성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송영길 "포(砲)로 폭파 않은 게 어디?" 발언 논란… 통합당 "귀를 의심" 진중권 "뭔 소리?" / 세계일보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논평해 뭇매를 맞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 첫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던 중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를 급히 중단해야 했다. 김 장관도 대응을 위해 자리를 떴다.

여당 원내대표는 왜 통일부 장관을 작심비판했을까 / 국민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했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의 강력 질타에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는 당내 불만이 반영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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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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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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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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