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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부처 반영액 1조 증가…SOC·해양·R&D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4:30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의 내년 정부예산 부처 반영액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도의 내년 정부예산 부처 반영액은 총 7조4075억원으로 올해 부처 반영액 6조3948억원보다 1조127억원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6.19 bbb111@newspim.com

주요 반영 분야는 사회기반시설(SOC), 해양, 연구개발(R&D) 등이다.

분야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분야 계속 사업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020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600억 원 △장항성 개량 2단계 건설 349억원 △세종∼안정 고속도로 2951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성환-입장 국지도(70호) 건설 5억원 △우성-이인 국지도(96호) 건설 1억5000만원 △장척-목현 국지도(96호) 1억5000만원 등이다.

해양분야 계속 사업은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16억 7000만 원 △해양바이오뱅크 43억 원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25억 원 △대산항 관리부두 조성 160억 원 △장고항 건설 50억 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은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플랜트 고도화 연구 36억원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3억5000만원 △남당항 환경 개선 20억원 등이다.

연구개발분야는 계속 사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585억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208억4000만 원 등과 신규 사업 △차세대 분말 소재부품개발 지원센터 구축 15억 3000만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 47억 6000만원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충남 광역권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5억 원 △한반도생태축 연결·복원 8억 4000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48억 5000만 원 등 환경, 농림, 문화, 산림분야 등도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 도정의 핵심 사업들 중 부처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직 많다"며 "가급적 정부안에 모두 담고 갈 수 있도록 더 힘차게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 지사는 지난 5월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강조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짚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맞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을 고려해 보다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한 논거 마련, 신규 사업 발굴, 사업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미반영 사업 논리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도정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강화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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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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