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對中 경상수지 흑자, 10년만에 최소...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단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2:00

대미 경상수지 5년연속 감소, 에너지류 수입 확대 영향
日수출규제·반일운동으로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폭 58.8억 급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줄었다. 대(對)중 경상수지는 반토막나면서 10년만에 최소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경상수지는 5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작년 하반기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입과 일본여행객 수가 줄면서 대일본 경상수지는 적자폭을 축소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99억7000만달러로 전년(774억7000만달러)보다 175억원 줄었다. 2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으나 흑자폭은 2012년 이후 7년만에 가장 적다.

[자료=한국은행]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미중 무역갈등에 주로 기인한다.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수출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20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대미 경상수지는 2014년 415억달러의 최대흑자 달성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중 상품수지는 300억5000만달러 흑자에 그치며 2012년 이후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5~2016년 철강 수입규제 등으로 상품수출이 부진에, 2017년부터는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중동리스를 회피하기 위한 미국산 에너지류 수입이 확대되면서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서비스수지는 43억4000만달러로 2013년 이후 6년만에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경상수지는 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소 흑자를 냈다. 흑자규모는 252억4000만달러로 전년(473억7000만달러)대비 221억3000만달러가 줄었다. 대중 상품수지 역시 185억3000만달러로 10년만에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요 수출품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가지수는 전년대비 31.1% 하락했다.

한편, 대일본 경상수지 한일갈등 영향으로 적자가 개선됐다. 적자폭은 전년 247억달러에서 188억2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작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대 소재에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대일본 상품수입이 크게 줄었다. 대일본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172억6000만달러에서 134억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또한 일본행 여행객도 급감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전년 37억4000만달러에서 17억7000만달러로 개선됐다.

대EU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99억9000만달러에서 60억9000만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대동남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939억1000만달러에서 799억4000만달러로 큰폭 줄었다.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따른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됐지만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줄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한국행 동남아 여행객수가 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 612억9000만달러에서 527억달러로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도 줄었다.

대중남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녀 79억6000만달러에서 44억2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자동차, 화공품 등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원유, 곡물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내국인 해외직접투자는 355억3000만달러 늘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미국, EU 등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일본과 중남미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105억7000만달러 증가해 전년(121억8000만달러)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585억8000만달러로 미국, EU 순으로 증가했다. 해외주식투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해외채권투자는 증가폭이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184억6000만달러를 증가했다. 전년(216억1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준 셈이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EU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중국이 감소로 전환되고 EU와 동남아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증가폭이 줄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