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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군사행동 시나리오는…①GP 복구 ②금강산 시설물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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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위협성·과시성 도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데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계획 실행이 임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가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을 언급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관측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호전투근무체계는 즉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北 인민군 총참모부 "군사적 조치 실행할 것"…금강산·개성 병력 재배치 등
    DMZ 병력 재전개·1호전투체계 격상은 이미 실행 단계

북한의 실세이자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 북한은 이로부터 3일 뒤인 16일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이어 김 부부장 발언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4가지 군사적 조치 중 1호전투근무체계와 DMZ 병력 재전개는 사실상 실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민경초소(GP, 최전방 감시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다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1호전투근무체계 실행과 DMZ 병력 재전개의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파괴 GP 복구·금강산 시설 폭파 '유력 시나리오'…"남북 교류 단절 상징"

그렇다면 북한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도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먼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구를 꼽을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 이행을 위해 각각 10개소씩의 GP를 파괴했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에 민경초소에 북한군 경계병들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GP 복구를 위해 들어온 선발대 성격일 것"이라며 "2018년에 GP를 파괴했지만 후면에 진지가 갱도화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시설물 폭파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는 이곳이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서다. 때문에 같은 상징성을 지닌 금강산관광지구를 폭파해서 '더는 남한 당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ICBM·SLBM 발사 혹은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 가능성도 거론
    전문가 "南 직접 타격은 안 할 것…북한 스스로에 손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기가 함흥 신포조선소 쪽으로 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SLBM 발사와 관련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SLBM을 3~4기 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또 지난 5월에 발생한 GP 총격사건이나,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재현도 일각에서 북한 도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그리고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은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방법들은 남한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북한에게 그리 이득이 될 만한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남 직접 도발을 하면 (남측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남측을 향해 총을 쏜다든지, ICBM 발사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발을 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시성, 위협성 도발을 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찬일 소장도 "총을 쏘거나 하면 남측이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으니 북한에 손해"라며 "ICBM 발사도 북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 그보다는 GP 복구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뒤엎는 기습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한 번 쓴 방법이나 예상 가능한 방법은 쓰지 않는다"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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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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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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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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