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北 군사행동 시나리오는…①GP 복구 ②금강산 시설물 폭파

기사입력 : 2020년06월20일 07:27

최종수정 : 2020년06월20일 07:27

대북 전문가 "위협성·과시성 도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데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계획 실행이 임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가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을 언급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관측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호전투근무체계는 즉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北 인민군 총참모부 "군사적 조치 실행할 것"…금강산·개성 병력 재배치 등
    DMZ 병력 재전개·1호전투체계 격상은 이미 실행 단계

북한의 실세이자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 북한은 이로부터 3일 뒤인 16일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이어 김 부부장 발언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4가지 군사적 조치 중 1호전투근무체계와 DMZ 병력 재전개는 사실상 실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민경초소(GP, 최전방 감시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다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1호전투근무체계 실행과 DMZ 병력 재전개의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파괴 GP 복구·금강산 시설 폭파 '유력 시나리오'…"남북 교류 단절 상징"

그렇다면 북한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도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먼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구를 꼽을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 이행을 위해 각각 10개소씩의 GP를 파괴했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에 민경초소에 북한군 경계병들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GP 복구를 위해 들어온 선발대 성격일 것"이라며 "2018년에 GP를 파괴했지만 후면에 진지가 갱도화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시설물 폭파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는 이곳이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서다. 때문에 같은 상징성을 지닌 금강산관광지구를 폭파해서 '더는 남한 당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ICBM·SLBM 발사 혹은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 가능성도 거론
    전문가 "南 직접 타격은 안 할 것…북한 스스로에 손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기가 함흥 신포조선소 쪽으로 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SLBM 발사와 관련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SLBM을 3~4기 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또 지난 5월에 발생한 GP 총격사건이나,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재현도 일각에서 북한 도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그리고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은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방법들은 남한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북한에게 그리 이득이 될 만한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남 직접 도발을 하면 (남측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남측을 향해 총을 쏜다든지, ICBM 발사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발을 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시성, 위협성 도발을 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찬일 소장도 "총을 쏘거나 하면 남측이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으니 북한에 손해"라며 "ICBM 발사도 북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 그보다는 GP 복구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뒤엎는 기습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한 번 쓴 방법이나 예상 가능한 방법은 쓰지 않는다"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