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9일 "독자 핵무장론은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국가"라며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장 원전 원료부터 수입 할 수 없게 되고 무역은 멈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충격은 예측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구촌에서 '불량국가 DPRK(북한)'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조태용 위원은 지난 18일 "북 비핵화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여러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한미간 핵 공유, 자체 핵무장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핵무장론'에 힘을 보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핵무장을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한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윤상현 의원은 그러나 "한국경제의 세계적 규모와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교역이 막히고 국제자본이 철수하는 한국이 되면 경제 붕괴에 먼저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전력의 복원이 시급하다. 중단되거나 축소된 연합훈련을 재개하여 훼손된 한미동맹 전력을 재보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 영해 바깥 수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잠수함을 상시배치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간 핵 공유 협정 체결도 협의 목록에 올릴 수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 혹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미 해군 전략 자산인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Zumwalt. DDG-1000)를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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