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 ③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청사진 완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45

전국 최초 충남아이키움뜰‧임산부 우대금리 타 시도 벤치마킹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 타격…해양신산업 육성으로 타개
충남형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환경 보전 중심 추진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홍성=뉴스핌] 라안일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민선 7기 도정 핵심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꼽았다. 상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혁신도시 지정 밑거름을 놨다면 하반기에 혁신도시 승인이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청사진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승조 지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밑거름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야말로 민선 7기 상반기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하반기 최우선 과제다"라고 피력했다.

충남도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충남아이키움뜰'과 '임산부 우대금리'는 전국 최초 시책으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양 지사에게 저출산 대책의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지 물었다. 그는 "'저출산 위기 극복 과제'는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 사회 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조성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단단히 엮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이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 집중됐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출산장려 문화'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 타격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겠는 뜻도 내비쳤다.

[홍성=뉴스핌] 라안일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2020.06.21 rai@newspim.com

양 지사는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해 서해안을 중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어족자원의 보고였던 부남호의 역간척과 국내 유일의 해양 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남형 그린뉴딜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일문일답.

- 취임 2주년을 돌아보는 소회 한 말씀

▲지난 2년 동안 도지사라는 자리의 무게와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취임과 동시에 사상 초유의 폭염과 가뭄으로 위기를 겪었다. 자연재해와 같이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갔다.

덕분에 행복키움수당, 3대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의 정책을 2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다.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항상 '잠깐의 방심으로 지금까지 애써왔던 일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공휴일궤(功虧一簣)'를 마음에 새겨 '더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드는 데 조금의 소홀함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껏 보여주신 관심과 응원, 따끔한 조언 계속해서 부탁드린다.

-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밑거름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 7조원 시대를 개막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신 경제투어에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해 국가사업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36~37년된 노후화력 발전소인 보령 1, 2호기의 조기 폐쇄를 확정했다는 것 또한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에 직접 타격이 있는 축제, 행사의 취소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축제 취소로 약 9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년 동월(5월) 대비 숙박객 25.6%, 관광객 32.4%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정된 하반기 축제는 약 60여개로 전반기와 같이 전부 취소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까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홍성=뉴스핌] 라안일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당진종합병원을 찾아 병원 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상황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0.06.21 rai@newspim.com

- 가장 큰 성과로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꼽았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는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맞춰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것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도 '유치 가능군'을 선정, 이른 시일 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 방위 활동을 펼치겠다. 다만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 리스트를 발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홍성-예산과의 공동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조례 제정, 상생발전기금 조성,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

- 충남이 최초 시작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충남의 '저출산 위기 극복 과제'는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 사회 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조성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단단히 엮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7기 충남도 출생아 수의 감소폭은 타지역에 비해 둔화세를 보이며(2018~2019년 전국 출생아 수 감소폭(△1명) 대비 충남의 경우(△0.6명)) 조금씩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전국 최초 24시간 보육을 표방한 충남아이키움뜰, 임산부 우대금리 등의 사업은 타 시‧도에서 즉각 벤치마킹하고 있다.

민선 7기 3년차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기존 정책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 집중됐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출산장려 문화'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 충남형 그린뉴딜은 어떤 것인가

▲정부의 그린뉴딜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및 일자리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충남형 그린뉴딜'은 도・농 복합형 지역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녹색 제도 신설, 그린 SOC 등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동시에 일자리도 늘리는 사업이다.

충남형 그린뉴딜의 목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사업을 추진,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자, 5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홍성=뉴스핌] 라안일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꾸러미'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0.06.21 rai@newspim.com

-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은

▲지난해 5월 3지구 본계약이 체결됐으나 아쉽게도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사업계획 이후 그동안의 추진 방식을 변경해 처음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그에 따른 민간기업의 대규모 관광개발 자제에 따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 100대 기업 및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내 재공모를 목표로 기업 등 투자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

-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해 서해안을 중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겠다.

크게 4개 분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해양생태복원' △'복지+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양치유산업' 육성 △충남을 국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지로 육성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이다.

특히 어족자원의 보고였던 부남호의 역간척과 국내 유일의 해양 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동반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다.

- 후반기 역점시책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최우선 과제다. 올해 안에 혁신도시 승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 문제와 함께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특히 서해선 착공 시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달리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환승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주요철도는 서울과 직결되고 있으나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소외론 및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전문인력 유입 난관, 서해선 이용객의 환승시간 추가 소요로 막대한 사회적 가치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대안사업 반영을 건의했으며 올해 정부예산 의결에 부대의견으로 수록하게 됐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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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