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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끝났다?"...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7:05

지지율 20%대 위험 수준까지 추락
이시바, '포스트 아베' 1순위로 급부상
지지율 붕괴와 함께 아베 붕괴도 시작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1강' '아베 외엔 대안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장수 일본 총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조기 퇴진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 측근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권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지율 위험 수준까지 추락

조기 퇴진설이 불거질 만큼 아베 총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2차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앞서 23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27%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베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 8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전회 5월 조사 대비 11%포인트 급락한 38%로 떨어졌다. 이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로는 아베 내각 출범 이래 최저치였던 지난 2015년 7월(38%)과 같은 수치다.

가장 최근인 교도통신의 21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또 다시 하락하며 36.7%를 기록했다. 2017년 7월 기록했던 35.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치권에는 지지율 20%대를 위험 수준으로 여긴다.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총리를 교체한다. 아베 총리는 현재 교체 직전의 위기 수역에 표류하고 있다.

지지율이 추락하자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당직자를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의 4연임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또 지난 18일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져도 다시 살아났지만 이제는 당내 지지까지 잃어가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당 총재 임기 전에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시바, '포스트 아베' 1순위로 급부상

'아베 1강'이 흔들리면서 각 매체의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 1순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에게 연달아 패배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요즘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의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이시바는 26%로 1위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15%로 2위에 머물렀다. 앞서 2일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도 이시바는 18.2%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니카이 간사장이 이시바와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시바 대망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8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9월 열리는 자신의 파벌 행사에서 강연을 요청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다른 파벌 대표에 강연을 요청하는 것은 연대의 뜻으로 해석된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시바의 요청에 대해 "그는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길 기대하는 별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이시바와 니카이의 제휴설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국민적 인기는 높지만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재가 되려면 당내 다른 파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약 20명의 이시바파를 이끄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약 50명에 이르는 자민당 내 3대 파벌 니카이파와 연대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최근 아베 총리와의 관계가 틀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의 3자 연대설도 제기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무파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지난 3월 초 뉴욕타임즈(NYT)는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경우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도쿄올림픽은 결국 1년 연기됐고, 일본 정부는 3월 경기 판단에서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지지율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됐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6.18 gon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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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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