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회의 참석한 민노총, 공익위원 교체없는 정부에 유감 표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8:13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위원전원 참석…노사 여전한 신경전
3차 회의는 29일 세종에서 열려…노사 최초안 제시할지 주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에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결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위원 상당수가 교체됐음에도 공익위원들 모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의 표시다. 실제 올해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 전원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6명이 교체됐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음에도 노동계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노사 최저임금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공익위원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서 최저임금 위원장께 말씀 드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앞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낸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윤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두달전부터 진행된 차별철폐 대행진 일정과 지역 비정규 알바 노동자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어 하루 정도 연기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다고 전달했음에도 회의가 강행됐다"면서 "이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통화해 사전에 양해를 드렸음에도 언론에서 일방적인 불참이라고 나온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언론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도 요청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고 수백만명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잡고 노동자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기준에는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이 있는데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생계비 만큼 임금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제 최저임금에도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 공기업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계층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이에 경영계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사태가 빨리 진전되길 바라겠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다. 현장에서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심화되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최근 IMF에서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0.1%로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발언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생각된다"면서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차 전원회의 이후 전문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안다. 저 또한 광주와 인천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청취했다"며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외 특별위원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3명이 배석했다.  

한편 3차 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노사는 3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