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위원전원 참석…노사 여전한 신경전
3차 회의는 29일 세종에서 열려…노사 최초안 제시할지 주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에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결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위원 상당수가 교체됐음에도 공익위원들 모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의 표시다. 실제 올해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 전원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6명이 교체됐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음에도 노동계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노사 최저임금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공익위원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서 최저임금 위원장께 말씀 드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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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
앞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낸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윤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두달전부터 진행된 차별철폐 대행진 일정과 지역 비정규 알바 노동자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어 하루 정도 연기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다고 전달했음에도 회의가 강행됐다"면서 "이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통화해 사전에 양해를 드렸음에도 언론에서 일방적인 불참이라고 나온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언론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도 요청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고 수백만명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잡고 노동자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기준에는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이 있는데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생계비 만큼 임금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제 최저임금에도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 공기업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계층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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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
이에 경영계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사태가 빨리 진전되길 바라겠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다. 현장에서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심화되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최근 IMF에서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0.1%로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발언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생각된다"면서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차 전원회의 이후 전문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안다. 저 또한 광주와 인천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청취했다"며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외 특별위원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3명이 배석했다.
한편 3차 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노사는 3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