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원확인된 전사자 유해 149구 불과…DNA 채취 적극 참여 부탁"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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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난한 노력으로 북한 지역 전사자 유해 모두 봉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이 유전자(DNA) 채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군 유해 1만543분을 보관 중이지만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9분에 불과하다"며 "전사자 신원 확인은 유가족 DNA 확보에 달려있다"고 말해다.

이어 "어렵게 발굴해 모셨는데 가족 품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이유는 DNA 확보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이 더 많은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길 강력하게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봉환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마지막 한 분의 유해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 다할 것"

문재인 정부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유해발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DNA 확보가 원활치 않아 전체 유해의 약 1.4%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유가족 DNA 확보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유가족 방문 채취를 시행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DNA 채취 후 신원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해감식발굴단(1577-5625)에 적극 연락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6개 부대, 연인원 10만명을 투입해 전국 70개 지역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봉환식에 대해선 "25년간의 지난한 노력과 북미 간의 대화, 북미 간 유해발굴사업,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70년 만에 조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해는 북한 지역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국군 유해임이 발견돼 고국으로 돌아왔다. 남북미가 모두 얽힌 유해 봉환 사업은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됐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운산군, 개천시, 장진호 일대에서 단독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 208상자의 유해를 미국에 보냈다. 북한이 유해발굴을 진행한 지역은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대규모 사상자를 냈던 곳이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북한과 공동으로 유해공동발굴 사업(JRO)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DPAA)에 '코리아 워 프로젝트'(KWP) 전담팀을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77구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덕분

2011년 한미는 공동으로 22개의 개체에 대한 감식을 하고 국군 전사자 12구를 확인했다. 12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2012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주관으로 성남 비행장에서 봉환행사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12구 중 4구만 신원이 확인됐다.

한미는 2015년 2차 공동감식에서 21개 개체에 대한 감식을 했고, 이 가운데 국군 전사자 15구를 확인했다. 이들 유해는 2016년 4월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를 통해 봉환됐다.

2017년 3차 한미 공동감식에서는 유해의 샘플을 추출한 시료 226개를 인수·검사했고, 2018년 4차 공동감식 때는 226개 시료에서 모은 71개 개체를 감식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65구의 국군 전사자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4차례에 걸친 한미 공동감식, 3차례의 유해 송환을 통해 봉환된 유해는 총 92구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5구다.

정부는 북한이 1994년 미국에 보낸 208개의 유해 상자에도 국군 전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17년 한미 공동감식과 연계한 '코리나 208'(K208) 사업을 미국과 협의했다. 2019년 209개의 시료를 인수받았고,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70명의 국군 전사자를 찾았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구다.

이와 별개로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단독으로 유해 55상자를 발굴했다. 이들 유해도 미국으로 보내져 한미 공동감식이 이뤄졌고(코리아 55·K55), 77구의 국군 전사자 송환이 확정됐다. 이 중 6구는 신원이 확인됐다.

K208과 K55 사업으로 확인된 14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전날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직접 맞이한 문 대통령은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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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