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마이데이터 사업,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돼야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공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8월 개정되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방향이 공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관련 허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를 영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위한 법규상 허가 요건 6개(자본금·물적·사업계획 타당성·대주주 적격성·임원자격·전문성)를 발표했다.

우선 자본금 요건을 '최소 5억원'으로 확정했다. 자본금 납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통해 이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전문성 요건도 따져본다.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신용조회업·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인력 요건 고용을 통해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주주 요건도 지켜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주요 출자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 출자능력과 사회적 신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비처리와 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과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2년 주기),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허가 매뉴얼 및 주요 질의응답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며 "허가 요건에 대해선 언제든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