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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1대 국회 전반기에 검찰개혁 마무리…공수처도 신속 출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17

더불어민주당 29일 최고위원회의
"통합당 반대하면 법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출범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전반기 내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신속하게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검언 유착,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증언 조작 등 검찰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반드시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만약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 구성을 마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에 이날 설훈 최고위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폭언을 해 국민이 현혹될까 우려스럽다"며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출범일이) 명시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견제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산하에 들어간다는 것도 심각한 희롱"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며,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되지 않는다. 통합당이 거짓 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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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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