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6·17대책 규제 추가지역 김포·파주 外 광주·남양주 일부 등도 포함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09

지난주 김포·파주·광주 아파트값 상승률, 수도권 평균 웃돌아
남양주·용인·안성 제외지역도 검토 대상...2~3주 시세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경기도 일대에 풍선효과가 일자 규제지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인 김포와 파주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주요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과 아닌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선 규제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시각이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청약경쟁률 추이를 지켜본 뒤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재건축 의무거주 기간 등 6·17대책의 일부 예외조항도 함께 검토한다.

◆ '광주 및 남양주 용인 일부'도 규제지역 검토대상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경기도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광주,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경기도 대부분이 후보 지역인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6·17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 모두를 추가 규제지역 대상에 놓고 모니터링 중이다"며 "향후 실거래가와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최근 투기수요가 몰린 김포와 파주 이외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중순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대상 지역을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이라며 "사전 논의가 필요한 해당 지역 도지사와의 협의 문제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규제지역 편입을 위한 기준에만 부합하면 확대 적용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검토되는 규제 후보지는 ▲김포 ▲파주 ▲광주(초월·곤지암읍, 퇴촌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양평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인천시 강화·옹진 등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거나 앞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있는 지역들이다.

실제 김포와 파주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일주일간 김포는 1.8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전주 0.02% 상승에서 90배 급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파주는 0.01%에서 0.27%로 27배 뛰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22%이었다.

광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주 0.49% 올라 전주(0.3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10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주 경기도 광주 아파트 상승률은 주간 기준으로 2014년 1월 둘째주(1.08%)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남양주도 0.24%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이 같은 지표보다 훨씬 높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달 거래건수와 거래가격을 명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포 풍무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푸 풍무동, 고촌읍 일대 신축 아파트는 대책 발표 당일에만 매도호가가 4000만~5000만원 뛰었다"며 "김포도시철도 역세권 주변은 1억원 웃돈이 붙어 거래돼 주간 상승률과 큰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평과 양평, 용인처인(일부지역) 등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 수준으로 풍선효과가 아직 감지되진 않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만 추가로 규제대상에 넣으면 언제든지 부동산 유동자금이 유입될 공산이 크다. 최근 부동산 유동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고 있어 앞으로 2~3주 아파트값 동향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면 규제대상 후보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 누더기 대책에 ′혼란만 가중′ 지적도

정부가 규제지역 대상을 넓혀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시각이 많다. 풍선효과가 상당부분 예측됐던 부분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지하철5호선 연장 추진, 풍무·대곶 도시개발사업,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곳이다. 파주도 현재 미분양주택이 일부 있지만 동탄까지 잇는 GTX-A노선과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다.

추가 규제에 나와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수요자들이 규제에 내성이 생긴 데다 중저가 매물의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초저리금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풍부한 것도 규제의 파급력을 약화하는 이유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상 최저 금리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보단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