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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단독 상임위에 '포기 모드' 통합당..."책임 알아서 져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2:0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3:41

"예결위 참여 안해...상임위 밖에서 여당 독재 비판할 것"
공수처법 개정 두고 "폭거 못막아...국민이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7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에 내준 미래통합당이 '다 내려놓는' 전략으로 여당에 맞선다.

상임위를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3차 추경, 공수처 출범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겠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 원구성 협상 당시 일관되게 주장했던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책임도 알아서 져라"는 노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 일괄 사임계 "예결위 참여 안해...추경 알아서 해라"

통합당은 상임위에서 허수아비로 있을 바에는 아예 포기하자는 결단을 내렸다. 다만 당 차원에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과 국민들에 계속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큰 결단을 해준 중진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중토론을 이어나가며 일당 독재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실정을 국민에 알리는데 앞장서는 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의사와 관련 없이 상임위가 배정되고 추경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예결위 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아예 당 차원의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통합당 정책위에서 추경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추경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한 3선 의원 역시 "추경 심사는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민주당 마음대로다. 상임위에 들어가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 통합당은 이날 본격 가동된 예결위장에 모습을 드러낸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합당은 추경 세부사업이 코로나 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한지,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개정 기류에도 "마음대로 해라...국민이 판단할 것"

여·야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중 2명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의결이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 처리 이후 법을 개정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태도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지속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막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되 책임은 국민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야합을 통한 날치기로 정부의 사법 장악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후보추천위원 추천 미루면 추천권도 빼앗아간다고 한다"며 "마음대로 하라. 결국 민주당의 교묘한 흑막은 국민들에 발각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 내 한 3선 의원 역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필요하다고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안들어주니까 결국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국정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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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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