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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에 사사건건 개입…공정성 의구심"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9: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고,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부적절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을 피고 측 변호인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문단이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찰 배제부터 수사팀 질책과 일방적 자문단 소집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개입은 단순히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검찰이 고위 검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는 "인권 침해"와 무관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난달 19일 전문자문단에 넘겼다.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 수사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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