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소환 통보 사실 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피의자인 검사장에 대해 사실 수요일(1일)이 소환 일자인데 전문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일단 수사팀에서 자문단 개최로 인해 수사 미진을 우려하고 있다"며 "압수수색물에 대한 포렌식이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데 피의자가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을 바꾸면 사건이 매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와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해당 사건에 연관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도용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구성한 상태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이 사건 관계인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추 장관도 대검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 발언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대검 결정에 반발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전날 공식 건의했다.
대검은 그러나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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