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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8:08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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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일보는 조간에서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던 기사인데요. 쌀이 익어 밥이 되는 상황처럼, 언제 개각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보라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원장의 후임인 국정원장에도 대북 전문가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한데,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설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해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3차 추경안이 오늘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확정했기 떄문에,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는 38조원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금과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심사가 사흘 만에 끝나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코로나19 방역, 자만하지 말라…최대한 각성·경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고 보도했다.

文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애국"...'소비 참여' 독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 "많이 소비해주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靑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놔"… 50분뒤 "반포 아니고 청주"/ 동아일보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3선을 지낸 노 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만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해 논란을 낳았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 절대 집값인가"라고 비판했다.

[단독] 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임명 검토... 북미대화 재개 힘 싣는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특히 정 실장의 '대미 소통' 강점을 살려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2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쇄신의 마지막 카드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외교안보특보 기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文 미북회담 카드에, 美관가 "가능성 낮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에선 일단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사정에 밝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8월에는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다"며 "11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어떤 '선물(도발)'을 주려고 하는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트럼프, 10월에 김정은과 회담할 수도"/ 한국경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미 대선 전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 (October Surprise)'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 또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10월의 서프라이즈'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직전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형 이벤트를 말한다.

'38조' 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당초 35조원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은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38조원으로 증액됐다.

[단독]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중앙일보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19조7000만원의 8.3%에 달한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출사표 던지는 이낙연, "이미 당대표 따놨다" 무성한 이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68)이 오는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선 '이낙연 대세론'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호남 기반·비(非)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이낙연 대세론이 실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박원순계나 이재명계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단독]통합당, 文정권 겨냥 '금융비리 특위' 만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5000억∼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피해자 대책 및 정관계 비리 의혹을 조사할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다음 주쯤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대책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는 8월 29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히면서 홍영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다른 후보들도 경쟁에 속속 뛰어들 전망이다.

'볼드모트'가 된 이상직…책임론 제기 안되는 배경 뭘까/데일리안
'이스타항공 사태'가 중대 고비를 향해가는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거론이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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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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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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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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