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간접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제4유형'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일반대학은 760억원, 전문대학은 240억원이 책정됐다"며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3단계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1유형은 6540억원,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은 362억원,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은 107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은 4유형인 셈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방역 강화 등 4가지 영역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대학 선정 작업 등은 고민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학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대학이 얼마만큼의 돈을 쓰느냐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2학기에도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지원 등이 시급한 문제인데 방향이 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측도 "상당수 대학이 2학기 등록금에서 10% 감면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이 취약한 대학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며 "대학생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대는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이다.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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