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사립대 100만원·국공립 5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09

42개 대학 3500여명,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대학 측 부당이득 취해…등록금 3분의 1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학생 3500여명이 결국 집단으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수업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대학과 교육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9개 대학 총학생회가 소속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10여개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

운동본부는 이번 민사소송 청구 금액을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운동본부와 변호인단은 대학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 주체로부터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며 "지속된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손해와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지워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소송 제기와 함께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에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대학생 요구에 대한 대한민국과 대학 응답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아울러 서명운동, 재난시국선언, 농성, 380km 거리 행진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전대넷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 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9.3%(1만1031명)에 달했다.

1학기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76.6%(8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학기 등록금 감면 19.8%(2184명),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 3.6%(400명)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비율은 59%였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