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45% 감경된 과징금에 최악 피한 이통3사..."5G 동력 올리라는 정부 시그널"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7:42

"방통위 결정 겸허히 수용...5G 투자·서비스 차별화에 최선 다할 것"
방통위가 이통사 장려금 볼수 있는 시스템 구축..."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던 이통3사가 900억원이 넘는 전체 과징금이 45%까지 감경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통신사 측은 이 같은 방통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5세대(5G) 이동통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외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해 당초 700~800억원 사이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 보다 금액이 낮게 부과됐다.

경감 전 부과된 과징금은 933억원. 방통위 사무처가 제시한 감경안은 1안이 30%, 2안이 40%였는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감경률을 45%까지 끌어올렸다. 방통위가 경감할 수 있는 최대 감경률은 50%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과징금 규모가 높았는데, 방통위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로 감경을 해 준 것"이라며 "전수조사 형태로 여러 채널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과징금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감경을 통해 기준점을 낮춰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통3사 과징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나은경 기자] 2020.07.08 abc123@newspim.com

2018년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했을 땐 조사 대상이 도매·온라인 부분에 국한돼 있었다. 도매·온라인 부분이 전체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다. 반면 이번 방통위 조사 대상은 전체 영업 채널이 모두 포함했다.

이에 2년 전에 비해 위반율은 낮은 편이지만 모수 자체가 많아져 관련 매출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되는 과징금 규모는 커졌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 100% 영업 부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사실 규모상 역대 최대 과징금 금액이긴 하지만, 정도를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통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5G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코로나19 혹산 등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중소 유통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통망을 활성화하고, 5G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5G 사용화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일환으로 이통3사가 판매 장려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에스컬레이터 주변 판매점 몇 곳에서만 방문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 [사진=나은경 기자] 2020.07.8 nanana@newspim.com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영호 KT 공정경쟁 담당은 "과거 법 위반에 대해 사업자가 단독으로 재발방지책을 준비했는데, 시장 차원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또 위반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이번엔 이통3사가 그런 고민을 나눠 장려금 집행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자율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카이트(KAIT)를 통해 이통3사가 각 사의 시스템에 장려금을 입력하면 방통위가 이통3사의 장려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통3사가 장려금을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통상 유통망에선 장려금의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유통시장에 뿌려, 휴대폰 유통시장에 불법 유통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방통위가 이통3사의 장려금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불법 유통 재발을 막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휴대폰 유통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구조 자체가 복잡한데 판매 장려금 시스템을 구축해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불법 보조금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걸러질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