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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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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보에 정치권 충격, 여야 침묵 속 애도
이해찬, 성추행 의혹 질문에 버럭 "그게 예의냐"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北 "우리에게 무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보에 하루 종일 정치권은 무거웠습니다. 청와대부터 여야 정치권은 충격 속에 고인을 애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석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박 시장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위치한 박 시장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애통해 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서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에 "그계 예의냐"고 일갈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미투 논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일축해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충격속 무거운 침묵…한국판뉴딜 발표 연기 검토/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인한 충격 속에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전 회의 등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소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 "박원순 시장 사망 슬퍼…서울시민에 위로"/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슬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유족과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청원 5만명 동의…"떳떳한 죽음 확신할 수 있나"/뉴스핌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軍성범죄 적발' 최근 5년간 年1232건/문화일보
육·해·공군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성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비위 문제는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했지만, 장군급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징계 불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방부가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북·미 정상회담 거론…北 "우리에겐 무익"/이데일리
북한과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사상 마지막 북·미 회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방향이 자신들에게 이로울지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묻자 버럭, "그게 예의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예의냐"라며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질타했다.

박원순 질문 피한 김종인 "내년 4월 재보선, 대선급으로 준비할 것"/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보를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피하면서 오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차기 대선급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장정책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서울경제
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고향 후배 박원순, 허망하게 가다니…"/동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냐"며 탄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이같이 슬퍼했다.

박원순·오거돈, 직원 性추행 연루… 이재명·김경수·송철호, 선거법 위반/문화일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보선이 확정됐거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성 추문에 휘말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선이 확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성 추문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날 0시쯤 서울 종로구 북안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통합당 "안타깝지만…성추행 의혹은 밝혀야"/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자정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통합당은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선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숙현父 "다신 우리 딸 같은 일 없길"…통합당과 '최숙현법' 발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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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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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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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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