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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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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보에 정치권 충격, 여야 침묵 속 애도
이해찬, 성추행 의혹 질문에 버럭 "그게 예의냐"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北 "우리에게 무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보에 하루 종일 정치권은 무거웠습니다. 청와대부터 여야 정치권은 충격 속에 고인을 애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석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박 시장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위치한 박 시장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애통해 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서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에 "그계 예의냐"고 일갈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미투 논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일축해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충격속 무거운 침묵…한국판뉴딜 발표 연기 검토/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인한 충격 속에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전 회의 등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소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 "박원순 시장 사망 슬퍼…서울시민에 위로"/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슬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유족과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청원 5만명 동의…"떳떳한 죽음 확신할 수 있나"/뉴스핌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軍성범죄 적발' 최근 5년간 年1232건/문화일보
육·해·공군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성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비위 문제는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했지만, 장군급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징계 불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방부가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북·미 정상회담 거론…北 "우리에겐 무익"/이데일리
북한과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사상 마지막 북·미 회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방향이 자신들에게 이로울지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묻자 버럭, "그게 예의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예의냐"라며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질타했다.

박원순 질문 피한 김종인 "내년 4월 재보선, 대선급으로 준비할 것"/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보를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피하면서 오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차기 대선급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장정책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서울경제
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고향 후배 박원순, 허망하게 가다니…"/동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냐"며 탄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이같이 슬퍼했다.

박원순·오거돈, 직원 性추행 연루… 이재명·김경수·송철호, 선거법 위반/문화일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보선이 확정됐거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성 추문에 휘말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선이 확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성 추문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날 0시쯤 서울 종로구 북안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통합당 "안타깝지만…성추행 의혹은 밝혀야"/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자정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통합당은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선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숙현父 "다신 우리 딸 같은 일 없길"…통합당과 '최숙현법' 발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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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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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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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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