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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③공화당-민주당은 프레임 전쟁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0

공화당, 공포 심리 자극하고, 코로나 언급 피하기 전략
민주당, '우클릭' 경제 정책도 담아 중도 세력도 잡는다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도 유력 후보 굳히기에 나서면서 당마다 프레임 전쟁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0% 이상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화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트럼프 진영 내에선 더욱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더욱더 여론 몰이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2020년 공화-민주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 "공포 심리 자극" vs 민주당 "트럼프와는 다른 사람 차별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랑해온 일자리 호황 등 경제 성과가 코로나19로 단숨에 무너지면서, 이를 만회할 새로운 선거전략 차원에서 '공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등 치안 문제와 이민, 중국 관련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 상대 공격을 강화하고, 민주당을 부동층 '좌측'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예산 삭감' 이슈를 두고도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올해 우리 국가 범죄율은 기록적으로 최저였다"라며 "그리고 급진 좌파 민주당은 우리 경찰을 저버리고 예산을 끊길 원한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대를 폭도, 약탈꾼 등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자신을 '법질서 대통령'이라고 칭해왔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경찰 예산 삭감 지지 여부 질문에 대해 "나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반(反)경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모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바로 '트럼프와 차별화'다. 코로나19 위기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을 차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슈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가 부족하고, 공감할 줄 모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신경을 쓰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이 당선된다면 연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코로나 언급은 패배자 'vs '방역 실패'=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65%로 이는 지난주 48%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패배자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 코로나19 언급을 피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 대표(공화당)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려됐던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하루 검사 건수가 5만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조언했다.

팀 머토 트럼프 재선캠프 홍보국장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 "입만 열면 똑같은 연설을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서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은 트럼프 리더십 실패 비용은 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골프를 한 번 더 치기 전 확산을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열렸던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리더십 부재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

현재 민주당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확대와 의료진 보호장비 지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재개 전 과학에 기초한 리더십을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경제는 계속 좋아질 것" vs 민주당 "제조업 살리기"=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는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거나, 주가가 랠리를 펼칠 떄 마다 자화자찬을 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와 실업률 하락세를 보인 노동부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것들은 역사적인 수치"라며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미빛 경제전망도 쏟아 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좋은 고용 수치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고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바이든도 '우클릭' 경제공약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중도 세력을 공략할 예정이다. 바이든의 공약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고 혁신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보다 온건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의 약점으로 평가 받았던 '온건한 중도주의'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붙잡을 수 있는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만큼은 높게 평가 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승리하려면 경제 공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좌파적 성향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금지와 같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그동안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트럼프와 차이가 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국 증시의 상대 메리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이익 개선과 달러 강세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의 주당순이익(EPS)을 수직 상승시키기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방 최저임금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실제 민주당의 재정 정책 스탠스는 공화당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조 달러, 공화당이 1조 달러의 예산을 고려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포함해 공적 의료 보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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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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