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靑, 뉴딜 전략회의 신설…文정부, '디지털·그린'에 하반기 명운 건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2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16:36

문대통령, 월 1~2회 전략회의 주재…'뉴딜 속도전'
뉴딜 당정 추진본부 출범...본부장에 홍남기·조정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가동된다"고 밝혔다.

전략회의는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시장과 서민 생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간 한계로 지적돼 온 무역과 중화학공업 등에 매몰되는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출발점'이⑵다.

한국판 뉴딜은 쉽게 말해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돼 있고, 고용안전망 구축과 사람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등 인프라 구축과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녹색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일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오는 2025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전략회의 '범정부 방식'으로 운영…문대통령, 월 1~2회 직접 주재

아울러 전략회의는 범정부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두 축으로 운영된다. 각각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 추진본부 안에서 당·정협업 형태로 '아이디어·성과'를 한 곳에 모은다.

세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조명래 환경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의광재 의원이 디지털뉴딜 분과위장을, 김성환 의원이 그린뉴딜 분과위장, 한정애 의원이 안전망분과위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추진본부에는 한국판 뉴딜을 정부 측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도 가동한다.

당 측에서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도 운영한다.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발족 앞서 오는 14일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보좌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