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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전국망 조기구축 위해 기재부·국토부와 협의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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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망 구축시점 앞당기려 이통3사 약 26조원 투자
정부, 세액공제·등록면허세 지원..다른 지원책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계획이 오는 2022년으로 3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G 투자세액공제와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 통신3사에서 공격적·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07.15 nanana@newspim.com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을 통신3사가 투자하게 되는데 회사별 투자금액은? 기존 투자금액을 앞당겨 투자한다는 것인가, 투자를 더 늘린다는 것인가?

▲ 통신3사의 투자액수는 합산을 전제로 전달받은 금액으로 개별 액수는 전달받지 못했다.

당초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2022년까지의 세부적인 투자 목표설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공격적·도전적으로 통신3사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뽑은 것으로 안다.

주파수 할당계획서는 기지국 계획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하려면 얼마나 숫자 가져가야할지 좀 더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망 구축계획이 기존 계획서엔 2025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 (통신3사 합산 투자금액은) 이전 계획보다 훨씬 높게 측정돼 나온 숫자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당근과 채찍이 둘 다 있다. 당근은 우선 세액공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협의를 많이 진행했다.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세부 세율 부분은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지원하겠다'까지 합의가 된 내용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나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감면하는 안을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추진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밖에도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 중인 게 있다. 아직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

채찍은 5G 품질평가가 있다. 통신사에서도 많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G 품질평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

▲ 현재 데이터 분석 진행 중. 검증작업 등을 더 해야 한다. 가급적 7월 중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액공제 관련 기재부에서는 모든 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5G 투자도 여기 포함되나? 아니면 별도로 더 세액공제가 되나?

▲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네거티브로 세법이 전환되고 있지 않나. 이것이 기본적 원칙이고 5G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지원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5G는 포지티브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반영할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세법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등 기술적 문제는 고민해서 세제당국과 지속논의할 것.

-투자세액공제 외 국가 자산인 3G, 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시킬 계획이 있나?

▲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 뉴딜과는 무관하다. 현재 주파수연구반에서 연구 중이다. 정부 쪽에서 투자세액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외 오전 브리핑에 5G 국가망, 다양한 공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얘기가 있었다. 그것들이 정부차원 뉴딜의 직접 투자 측면이겠다.

-올 상반기 이통3사가 4조원을 앞당겨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진 게 있나?

▲ 상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IR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점검하고 평가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음달 초 IR자료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CEO들이 최선을 다해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5G 품질논란 심하고 서비스도 별로여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다. 오늘 회의 때 5G 품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같이 노력해 공감대 만들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나?

▲ 5G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공감. 그렇기에 앞으로 2022년까지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조기 확보하자는 것.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품질 초기이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영국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는데 우리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해 과거 정책을 유지하고 있나?

▲ 관련 논의는 없었다. 5G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의 보안성에 대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28㎓ 상용화 시점이 연내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바뀌었다면 언제로 보면 되나?

▲ 오늘 논의 중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직 28㎓ 장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19(COVID-19)로 테스트 일정도 지연됐다.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28㎓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비가 나와야하므로 테스트 마무리되는 직후 시범 서비스 하겠다는 취지다.

-5G 단독모드(SA)는 28㎓ 상용화와 마찬가지로 추진되나?

▲ SA는 28㎓와 같이 논의했고 통신3사 모두 SA모드로 하반기에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사별 시기는 다를 것이다.
SA 전환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진 것은 단말 제조사, 장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테스트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빨리 하려는데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KT 입장에서는 SA 전환을 늦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통신사들도 하반기 중 전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 중저가 요금제는 크게 관련은 없어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장관님이 간단히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CEO들도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라 통신3사는 시기를 특정키 어렵다고 했다. 투자상황과 가입자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기로 했고 오늘 간담회와 별도로 지속협의해 나간다는 정도의 논의 있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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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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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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