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망 구축시점 앞당기려 이통3사 약 26조원 투자
정부, 세액공제·등록면허세 지원..다른 지원책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계획이 오는 2022년으로 3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G 투자세액공제와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 통신3사에서 공격적·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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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07.15 nanana@newspim.com |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을 통신3사가 투자하게 되는데 회사별 투자금액은? 기존 투자금액을 앞당겨 투자한다는 것인가, 투자를 더 늘린다는 것인가?
▲ 통신3사의 투자액수는 합산을 전제로 전달받은 금액으로 개별 액수는 전달받지 못했다.
당초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2022년까지의 세부적인 투자 목표설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공격적·도전적으로 통신3사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뽑은 것으로 안다.
주파수 할당계획서는 기지국 계획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하려면 얼마나 숫자 가져가야할지 좀 더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망 구축계획이 기존 계획서엔 2025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 (통신3사 합산 투자금액은) 이전 계획보다 훨씬 높게 측정돼 나온 숫자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당근과 채찍이 둘 다 있다. 당근은 우선 세액공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협의를 많이 진행했다.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세부 세율 부분은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지원하겠다'까지 합의가 된 내용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나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감면하는 안을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추진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밖에도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 중인 게 있다. 아직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
채찍은 5G 품질평가가 있다. 통신사에서도 많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G 품질평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
▲ 현재 데이터 분석 진행 중. 검증작업 등을 더 해야 한다. 가급적 7월 중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액공제 관련 기재부에서는 모든 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5G 투자도 여기 포함되나? 아니면 별도로 더 세액공제가 되나?
▲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네거티브로 세법이 전환되고 있지 않나. 이것이 기본적 원칙이고 5G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지원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5G는 포지티브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반영할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세법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등 기술적 문제는 고민해서 세제당국과 지속논의할 것.
-투자세액공제 외 국가 자산인 3G, 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시킬 계획이 있나?
▲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 뉴딜과는 무관하다. 현재 주파수연구반에서 연구 중이다. 정부 쪽에서 투자세액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외 오전 브리핑에 5G 국가망, 다양한 공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얘기가 있었다. 그것들이 정부차원 뉴딜의 직접 투자 측면이겠다.
-올 상반기 이통3사가 4조원을 앞당겨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진 게 있나?
▲ 상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IR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점검하고 평가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음달 초 IR자료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CEO들이 최선을 다해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5G 품질논란 심하고 서비스도 별로여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다. 오늘 회의 때 5G 품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같이 노력해 공감대 만들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나?
▲ 5G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공감. 그렇기에 앞으로 2022년까지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조기 확보하자는 것.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품질 초기이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영국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는데 우리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해 과거 정책을 유지하고 있나?
▲ 관련 논의는 없었다. 5G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의 보안성에 대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28㎓ 상용화 시점이 연내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바뀌었다면 언제로 보면 되나?
▲ 오늘 논의 중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직 28㎓ 장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19(COVID-19)로 테스트 일정도 지연됐다.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28㎓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비가 나와야하므로 테스트 마무리되는 직후 시범 서비스 하겠다는 취지다.
-5G 단독모드(SA)는 28㎓ 상용화와 마찬가지로 추진되나?
▲ SA는 28㎓와 같이 논의했고 통신3사 모두 SA모드로 하반기에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사별 시기는 다를 것이다.
SA 전환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진 것은 단말 제조사, 장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테스트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빨리 하려는데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KT 입장에서는 SA 전환을 늦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통신사들도 하반기 중 전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 중저가 요금제는 크게 관련은 없어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장관님이 간단히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CEO들도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라 통신3사는 시기를 특정키 어렵다고 했다. 투자상황과 가입자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기로 했고 오늘 간담회와 별도로 지속협의해 나간다는 정도의 논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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