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싱크탱크 "트럼프 행정부,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9:30

카지아니스 "백악관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상황관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잡지 '어메리칸 컨서버티브'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한 미 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NI(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구 닉슨센터)는 1994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설립된 싱크탱크로 국내외 정치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6.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백악관 내에서 북한과의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새로운 제안을 토대로 미-북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올해 가을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서, 평양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시아 나라의 수도가 정상회담 개최지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공개했다.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이날 VOA에 백악관 내 여러 소식통과 전직 관리를 비롯해 트럼프 대선 캠프와 정보기관,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양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찾는 중"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적인 목표는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백악관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숙고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행동 대 행동' 제안과 같은 것들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어떤 (미국의) 양보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거래될 예정이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무엇을 북한이 원할지 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과 역량의 속도와 범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 청사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2020.06.21

백악관 내 소식통 등을 인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의중이 카지아니스 국장을 통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분명해 보인다"고 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견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연성'으로 해석할 만한 조치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끄는 매파(강경파)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북한이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위반하고, 속이며, 거짓말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처럼 좀 더 합리적인 부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국무부 내에도 중단기간 내에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북한이 추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선 "북한이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만 정치적 이득이 있는 정상회담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동의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상황이 1990년 중반 이래 최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으로 야기된 경제 불황과 농업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내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소식통은 아니었다며, 이번 기고문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北 모라토리움 대가로 맞춤형 제재완화 패키지 구상…다자회담 부활도 고려"

앞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어메리칸 컨서버티브' 기고문에서 2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생산 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대가로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소개했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사진찍기용이라고 비난받을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양측에 분명한 성과를 달성할 양자 회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놓고 토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양보를 위해 양보를 교환할 의향이 있는데다, 테이블에 많은 새로운 것을 올려놓고 과거에는 안했던 일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일이 작동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그는 또 백악관이 올봄에 국무부, 정보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다자 틀을 부활하는 아이디어를 북한에 전달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6자회담 구상에 기초해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일본과 '최소한 다른 한 파트너'를 합류시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오는 가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시아의 한 수도에서 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앞서 10월 중 태국 방콕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백악관 측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에 응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