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내곡·세곡′ 그린벨트 땅 살수 없나요?"...문의 급증하자 호가 6억 '껑충'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32

땅 매물 찾는 문의 급증...땅주인은 매물 거둬
내곡 예비군훈련장 주변 토지 매물, 3.3㎡당 450만원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면적 84㎡ 호가 6000만원 올라
"개발 가능성 '미지수'...묻지마 투자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질 않네요.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인근 토지는 기존 매도호가 대비 6억원 가까이 올랐다.

다만 호가가 크게 오른데다 매물이 부족한 탓에 실제 거래는 드물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린벨트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20.07.17 sun90@newspim.com

◆ 그린벨트 개발 기대감에 매물 거두고 호가 올라

지난 17일 오전 찾은 내곡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문의가 늘면서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들이 많아 세곡동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거래 가능한 그린벨트 땅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문의가 활발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매물을 내놨던 땅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크게 올리면서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내곡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묻는 투자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그린벨트 땅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고 매물 자체가 귀하다 보니 거래는 드물다"고 말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인근 1309㎡ 규모의 내대지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음에도 호가가 17억8000만원에 달했다. 3.3㎡당 450만원선인데, 기존 12억원에서 5억8000만원 넘게 뛰었다.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토지는 호가가 더 높다. 대지면적 3558㎡의 토지는 현재 62억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3.3㎡당 576만원 수준이다. 앞서 3.3㎡당 450만원에 내놨던 땅주인이 최근 130만원 가량 올렸다는 게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기대감이 커 땅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된다면 아예 팔지 않겠다는 땅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곡동 내곡지구에 위치한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 84㎡는 현재 1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이달초 실거래가인 13억4000만원 대비 6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내곡지구는 앞서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한 곳이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다른 강남권 주요 단지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보니 수요는 꾸준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최근 호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린벨트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20.07.17 sun90@newspim.com

◆ 불확실한 개발 가능성..."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단순 개발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발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과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파주 등 인접지역에 대한 땅 투자가 많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 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해제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주택 관련 인허가가 미진할 경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심 내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이미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그린벨트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 시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오히려 의문을 갖게 하는 졸속대책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