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 '진퇴양난' 검찰…수사 결론 '임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07:10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07:1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7일 간부회의 소집
지난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기소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간부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이 사건의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과 1~4차장 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실무 지휘한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이 지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팀 의견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수사팀 뿐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참석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기소 여부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따를지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최종 기소 판단은 수사팀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사심의위 의결이 '권고'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의결을 따르지 않은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해 법정에서 최종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팀 주장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은 3주 넘도록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공개항명' 이후 매주 수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이 지검장과의 주례회의를 3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로 시작돼 1년 반 넘게 이어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이달 중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론이 도출되면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수사팀 의견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논의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앞서 개최된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최종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이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