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올바른 절차 이행 여부와 국·도비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20 zeunby@newspim.com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원 이상 지원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이다. 도 장애인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16곳 중 12곳을 점검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이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 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미실시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 이행 △하자관련 보증서와 하자보수 관리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점검 완료 후 위법,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등에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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