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사모펀드 사태는 감독 실패...현행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관리·감독체계 독립, 거버넌스 강화 절실" 지적
무분별한 규제 완화·건전화 반복 등 정책실패 꼬집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사후처벌 강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 및 현행 금융감독기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좌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국내 사모펀드의 대규모 펀드 환매연기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1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당국의 실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과거 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인터넷전문은행 위기에서 나타났던 관료들의 정책 실패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라며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허황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해법 역시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발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도 현 금융당국 체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감독 실패 사례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도하고 2013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테스크포스(TF)'의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사고로 이어진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토론에서도 섣부른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과 금융당국의 부실한 사후대책을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경률 대표는 "판매사 주도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체계를 바꾼다고 기존 행태가 크게 바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금융위가 10년 주기로 금융시장 활성화와 건전화를 반복하는 정책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이해상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독립시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민주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소비자보호 및 사후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호현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득의 대표도 "위법계약해지를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시 계약 무효로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또한 함께 도입하되 분쟁조정시 판매사가 수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 규제 완화가 미친 부정적 파장에 대해 수용하면서도, 현행 감독 체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어떤 조직이던지 효율성과 함께 견제·균형을 잘 접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적 시그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강화하는데 우선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