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20% 과세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05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20% 원천징수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19세 이상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재작년 초, 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에 5000만원을 투자했던 A(38)씨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이미 1000만원 가량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년 10월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한다.

# 올해 대학에 입학한 B(20)씨는 내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저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ISA 계좌는 보통 금융상품과 달리 손익이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한 15.4%를 금융소득세로 내야하기에 B씨에게는 ISA 계좌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득에 최대 20%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또한 ISA에 대한 세지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가산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을 뺀 나머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6000만원인 가상자산을 취득금액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부대비용 100만원을 들여 거래했다면 소득금액은 5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율은 최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900만원의 거래소득이 발생했다면 세율 20%(180만원)를 제외한 7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31)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고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가)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경우 최소 10%, 양도차익의 최소 20%로 책정됐다.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ISA 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적금 및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까지 가능한 종합통장을 말한다.

현재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인출 시 비과세 적용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5.4%의 금융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ISA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에 따라 ISA 가입대상은 기존 소독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만약 15~19세 국내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ISA 가입이 허용된다.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기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전년도 미납분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ISA계좌에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을 경우 내년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세제지원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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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