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기본소득제 안돼..노동시장 공정성 함께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8:43

"기본소득, 소득보장·소득재분배· 소비증대 효과 현저히 떨어져"
"재원마련책·지속가능성, 해답 찾지 못하면 포퓰리즘"
선진복지사회硏·김상훈 의원 토론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했다.[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 기존 복지체계와의 관계정립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응답이 각각 48.6%, 42.8%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김상훈 국회의원 (대구 서구)은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책이나 현금 지원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기본소득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건정성이 빨간 불인데, 복지의 비가역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기본 소득제를 비판하는 세가지 이유를 발표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짝퉁'기본소득제가 판 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은 사회위험의 분산에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사회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성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주는 사회위험 분산 기능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면 기본소득제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등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어마어마 재원조달 방안은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세목 신설, 국토보유세나 환경 관련 탄소세 등이 거론되는데, 환경이나 정보가 공유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그 공유에 대한 권리를 특정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재정지출 몫을 정하고, 나누는 일은 전문가의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예산 조정이 따를 것"이라며 "복지제도 통폐합이든, 재정 효율화이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소득세제 정비이든 최우선순위는 기존 복지제도 관련한 예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가 된다"고 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은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오 위원장은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는 "고용율이 66%로 성인 대다수가 취업에 참여하는데,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또 산업구조, 노동시장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되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지금은 '필요'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한국복지국가발전, 사회보장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 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비에 더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같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에 가용자원이 낭비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정치가들의 표 계산에 복지국가 발전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려면 권력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는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던 보수 정당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 확산 과정이 2010년 이후 이어져온 무상복지 경쟁과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이 되는데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신 기자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민간, 지방정부-민간이 뒤죽박죽 상태인데 현금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뒤죽박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날 토론회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와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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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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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