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미국은 뜨거웠고 한국은 차가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31

美 역대 최고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뚜렷
컴퓨터·전자제품 분야 리쇼어링 증가…핵심산업 중심 유도 중
해외공장 옮겨와야 리쇼어링 인정받는 韓…정책 실효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중통상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의 리쇼어링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눈에 뛰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자 '리쇼어링'을 주창했지만 성적표는 극명히 갈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등 저비용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줄고, 니어쇼어링 및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GVC)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등 리쇼어링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도를 나타냈다.

<출처=전경련>

◆ 美 역대 최고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뚜렷

美컨설팅업체 AT커니(Kearney)가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가 2019년 반등,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이 동일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편중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분산 및 국내 유턴으로 반등시킨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T커니가 분석한 미국의 2019년 리쇼어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총산출(Gross Output, 최종 소비재뿐 아니라 최초 원자재부터 중간재의 가격도 포함시키는 개념)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7%(59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대체로 자국 인근으로의 선회(니어쇼어링) 및 본국으로의 유턴(리쇼어링)에 따른 결과다. 특히 대(對) 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17%(900억달러) 감소하는 등 뚜렷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對) 중국 수입 감소 중 일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310억달러) 및 멕시코(130억$달러)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 타국 수입 증가분의 절반(46%, 140억$)이 베트남으로 흡수된 반면, 한국으로의 이전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간 일각의 대(對) 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실제로는 대(對) 중국 제조업 수입의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10년 연평균 7%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베트남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 중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전경련>

◆ 컴퓨터·전자제품 분야 리쇼어링↑…핵심산업 중심 리쇼어링 유도 중

미 생산자연합회(CPA, Coalition for Prosperous America)가 측정한 미국 PA 리쇼어링 지수 역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CPA 지수는 아시아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세계 역외수입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으로 AT 커니 지수보다 국내 유턴 정도를 더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개 제조업 분야 중 컴퓨터·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동 시장의 4% 회복에 해당한다. 분야별 리쇼어링 성과는 컴퓨터·전자제품>목재>가구제품>전기제품·부품>기초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는 개인보호장비(PPE), 복제의약품, 제약원료 등 의료품 리쇼어링에 1억 달러를투입('20년 6월 발표)한다.

해외의존도가 지속 상승하던 주요 의료품의 미국 내 생산을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30만2000명 고용창출 및 540억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美상원은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및 R&D 지원, 세액공재 등 2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 Act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GVC 의존도를 줄여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50억 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 계획도 알려졌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전략산업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 인하(35%→오바마25%→트럼프21%)와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신규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출처=전경련>

◆ 해외공장 옮겨와야 리쇼어링 인정받는 韓…정책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

한국은 '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하여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또한,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향후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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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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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